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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아시아포럼 2005 타이완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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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센터 상근활동가 정수희(goldfish@ec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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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2일, 교토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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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5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인류 환경의 위협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였다(물론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 기후변화협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한 선진국들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까지 줄여야 한다(CO2 배출량 세계 9위인우리나라는3차당사국총회에서개도국으로분류되어의무국에서제외되었다.).
물론 줄여야 한다는 의무는 아주 탄력적이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JI)를 통해 선진국은 다른 선진국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팔수 있다. 이로 발생하는 타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분은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계산 될 수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라는 제도를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팔 수 있고, 이로 인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한술 더 떠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은 비교적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의무국으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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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업계! 너머 세계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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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은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원자력발전은 확실히 그러한 의지를 만족시키는 주요 수단이고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유일하게 보증된 옵션이다.
Mujid S. Kazimi [MIT대 교수 / ICAPP 2005 미국측 대회위원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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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 되면서 핵기술이 CDM과 JI의 기술로 채택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핵산업계의 요지는 핵발전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에게 핵기술을 팔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도 기여하고 자국의 경제에도 기여하자는 것이다. 물론 가장 핵심은 사양길에 접어든 핵산업을 구원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신규원전건설의 속도와 추이가 줄어드는 현 시기에, 수요의 감소와 핵산업 전반에 대한 전세계적 반핵운동의 증가는 더욱더 핵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CDM과 JI의 기술로 핵기술이 포함되는 문제는 핵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지속성 등 핵산업 전반에 걸쳐 아주 주요한 문제인 것이다.
환경단체와 각국의 반대로 발효된 교토의정서 에서는 CDM과 JI의 기술로 핵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기술을 청정개발체제와 JI의 기술로 채택하고자 하는 핵산업계의 시도와 노력은 '원자력 르네상스 넘어!
3)라는 슬로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기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비핵의 땅 - 너머(:'남의'라는 뜻의 사투리)의 땅을 넘보기 위한 핵산업계의 꿈은 지구를 위한 CDM과 JI 기술이라는 허구의 가면을 쓰고 국경을 넘나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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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 세계,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시아 반핵활동가들의 모임, NNA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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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지역 반핵활동가들의 모임인 반핵아시아포럼(NNAF: No Nukes Asia Forum)이 진행되었다. 이후 반핵관련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반핵운동 아시아지역 활동가들은 공동 연대의 장으로 반핵아시아포럼을 진행해왔다.
올해 반핵아시아포럼은 그 11번째 포럼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이와 관련한 핵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아시아지역 반핵활동가들의 공동의 의결과 실천을 펼쳐나가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현재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핵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대만 국민들의 반핵운동을 지지하는 국제 연대의 장을 형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올해는 한국,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전세계의 반핵활동가들이 대만의 타이완에 모여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국제 연대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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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는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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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모인 각국의 활동가들은 먼저 기후변화협약과 이와 관련한 핵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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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핵에너지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우라늄을 사용함으로 가능하다. 이는 계속된 핵에너지 사용은 곧 가속화 되는 우라늄 고갈화를 뜻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핵에너지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핵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핵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핵산업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핵산업은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 핵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은 허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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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핵산업계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핵산업의 확장과 거대화를 꿈꾸며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 이용률의 증대, 고출력 등의 방법을 등을 채택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3-40년 정도의 건설 당시 승인 받았던 원전의 수명을 60년으로 늘이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매년 핵발전소의 이용률의 기록이 최고점을 갱신한다. 매년 늘어나는 원자로의 출력은 핵산업 발전신화의 탄탄대로를 걷는듯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계의 장비와 부품의 약화는 가속화 된다. 기능장애, 파열, 녹슬음 등 늘어난 수명만큼, 높아진 이용률만큼, 늘어난 출력만큼 파괴의 위협은 수십 배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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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소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한 사회로의 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새로운 원전과 원자로의 연장수명, 이용률 증대, 출력 증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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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핵아시아포럼의 참가자들은 핵을 확장하고 유지하려는 어떠한 활동들에도 맞서 싸울 것과 싸우는 민중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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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가원
4)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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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들은 대만
5)
에서의 반핵운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이번 포럼 기간 동안 약속하였다.
현재 대만은 모두 3곳의 핵발전소에서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2기의 원자로(공료항의 제4핵발전소라 불린다.)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핵폐기물과 관련하여 란위섬에 핵폐기물 보관장이 있고 지금은 이곳으로 핵폐기물 반입이 종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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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핵발전소 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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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과 '국민투표'. 대만의 제4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다.
제4핵발전소 건설 과정은 세계 다른 모든 핵산업이 그러하듯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84년 제4핵발전소 건설이 결정되고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4핵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공료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건설은 시작되고 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 집회는 건설현장 입구에서 매일 진행되었다. 그러다 1991년 10월 3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후 '1003'사건 이라 불리며 대만 반핵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1994년 이후 추가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은 4차례의 국민투표로 이어져 매번 과반수이상의 건설 반대의 투표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투표 결과가 지방행정부에 의해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에 의해 투표의 결과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등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 의사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2000년 총선은 반핵운동 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듯하였다. 구정권의 핵심 사업이었던 핵발전 사업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권인 민진당에 의해 폐기되었다. 2000년 10월 27일, 제4핵발전소 건설 중지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곧 야당인 국민당에 의해 핵발전소 건설은 다시 재개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반핵활동가들은 대만 전국민 투표에 의한 핵발전 정책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국민투표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이러한 바램도 입법원의 '공민투표법'6) 재정으로 힘들게 되었다.
올해 6월로 예정되었던 국민투표는 사실상 유야무야 되어 버렸지만, 한번 핵발전소를 건설을 멈춰본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가 국민들의 바램들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재정된 투표법이 그들을 막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치우는 투쟁으로 대만의 국민들은 반핵운동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핵아시아포럼에 참가자들은 대만 국민들의 이러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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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위섬 핵폐기물보관장, 죽음의 섬에서 원주민의 생명의 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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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원자력발전의 최대 자산이라는 점. ... 원자력폐기물은 양이 적고 쉽게 포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7)
세계원자력 협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란위섬의 핵폐기물보관장 건설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통조림 공장이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양이 적고 쉽게 포장 하여 관리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그래서 핵폐기물이 원자력 발전의 최대 자산이 될 수 있는 건가? 작고 포장하기 쉬워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 쉬운?!
3천 500여명의 아미족이 살고 있는 원주민 마을 란위섬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만의 어느 지역의 사람들과도 다른 전통적 생활방식들로 대만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부터 지켜져 오던 작은 섬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이 섬 한 지점에 아미족 누구도 태어나 한 번도 본적 없는 커다란 기중기와 포크레인이 들어와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긁어내기 시작했다(1978년). 통조림 공장을 만든단다. 통조림 공장은 4년 만에 완성되고 완성되어 섬을 나가는 통조림은 없고 들어오는 통조림만 있다.
란위섬 통조림 공장은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위한 임시저장시설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1984년 런던협약 이후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지자 허술한 란위섬 통조림 공장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핵폐기물이 담긴 통조림이 허술한 관리와 방치로 인해 부식되어 방사능이 누출, 지하수와 토양과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피부병, 백혈병, 암 등의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또한 아미족의 젊은 사람들에 의해 새로이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저능아 반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높은 저능아 출산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건 전모를 밝히는 과정에서 란위섬의 통조림이 그냥 통조림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담겨있는 드럼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란위섬 아미족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 같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삶을 위협으로 내몬 핵폐기물 보관장을 섬에서 내 쫒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질병으로 인한 위협은 계속 증가했으며, 자급적 전통공동체를 유지해온 그들의 공동체는 환경파괴와 개발로 붕괴되어 갔다. 너무나 오래 된 이야기처럼 그들의 전통은 이제 란위섬 박물관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며, 자급자족적 일상의 전통들은 민박집과 기념품 가게 등으로 대체 되는 중이다. 그들의 소박하고 여유로운 가치관은 메마른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땅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미족의 싸움은 그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시 그 아이들을 닮은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란위섬은 핵폐기물 방출 시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싸움이 진행 중이다. 정부와 전력회사간의 책임 떠넘김으로 2002년 까지 핵폐기물을 완전 방출하겠다는 약속 2018년 완전 방출로 미뤄졌다. 하물며 오염된 토지의 과학적 복구, 자연 생태계와 주민에 대한 공개적 사과,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후속적 조치의 마련 등과 같은 이전의 약속들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이에 란위섬 아미족은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약속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들도 대만 정부에게 란위섬 주민의 삶을 위협으로 내모는 핵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방안들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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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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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要活下去(워 야오 훠샤오취!! : 나는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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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아시아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세계 환경의 날 대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의 “我要活下去”라는 말은 이날 집회의 주요한 구호 중의 하나이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뜻을 가진 이 구호는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대만 국민들의 목소리이자, 어느 누구도 - 어떠한 생명 하나도, 억압당하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 일 것이다.
이번 반핵아시아포럼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핵산업계의 움직임에 아시아의 반핵운동가들이 함께 전략을 세우고 공동 실천을 결의한 뜻 깊은 자리이며 대만 반핵운동의 사안에 세계 다른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소중한 연대의 장이었다. 또한 이 경험은 이후에 더욱 큰 연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반핵 아시아포럼 2005 타이완, 국제연대의 소중한 경험에서 희망의 씨앗을 가슴에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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